■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투기를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자극적 언어만 골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놓는 해법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전면 완화와 같이 부동산 투기 기대를 자극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보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먼저 자극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정책의 중심에 두되, 가격 불안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출발점도, 방향도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가장 현실적인 방식의 공급을 설계한 결과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 단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착공이 늦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규제 완화를 마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 공급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민간의 ‘착공’이 공공의 ‘착공’보다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착공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완화를 유일한 해법처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주택 가격 안정을 진정으로 염두에 둔 접근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기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추기는 말 정치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