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론화를 ‘땡깡’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토론이 두렵다면 솔직해지십시오

대통령이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땡깡’이라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의 토론 제안을 ‘땡깡’이라 매도하는 모습이야말로, 토론은 피하고 프레임 공세만 반복하는 정치적 땡깡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라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없습니다. 국민 건강, 소비자 부담, 산업 영향 등 복합적인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놓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말 바꾸기’나 ‘강요’로 왜곡하는 것은 토론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비만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만을 들어 문제 제기를 폄하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정책을 단일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입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소아·청소년 건강 문제 등은 이미 공중보건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고가 제기돼 온 사안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 역시 무조건적인 ‘세금 부과’가 아닙니다. 부담금 여부를 포함해 운동·식습관 개선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국민 통제’나 ‘징벌’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비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 논의를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치환하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안이나 예방 중심의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을 제안한 쪽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토론에 참여해 국민을 설득할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정책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를 조롱하고 토론을 회피하는 정당이야말로 정책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국민 부담 사이의 균형을 놓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땡깡 그만 부리십시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