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담뱃세 인상은 되고 설탕부담금은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정부의 설탕부담금 제안을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이자 '사실상의 땡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꼼수’는 과거 담뱃값을 기습 인상하며 세수를 챙겼던 세력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금연 대책' 내세워 세수 챙겼던 과거부터 돌아보십시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금연 대책을 명분 내세워 담뱃값을 단숨에 2,000원이나 인상해 수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WHO는 한국이 가격만 올렸을 뿐 판촉·후원 금지 등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그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서민 증세’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던 역사를 잊었습니까?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은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추는 ‘용도제한형 정책부담금’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언론과 국민 앞에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타국 대비 낮은 비만율 지표 뒤에 숨어 '운동 장려' 같은 실효성 없는 포지티브 정책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성인병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WHO는 비만과 당뇨 억제를 위해 설탕 및 주류 세제 강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증세 프레임' 뒤에 숨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과 건보 재정의 위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인지, 제안한 토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