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자극적인 말로는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4
  • 게시일 : 2026-02-02 12:08:16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22() 오전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자극적인 말로는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공급은 속도를 내고, 시장질서는 바로 세워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으로 시장을 흔드는 투기 세력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하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는 시장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배급이라 폄훼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만이 해법이라고만 반복합니다. 말로 시장을 흔들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의 성패는 실행력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발표된 공급 대책을 점검한 결과, 세부과제 279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절반가량인 154건에 그쳤고, 중요도가 높은 12개 과제 중 시행 단계는 6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하느냐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도심 공급 등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공급과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편법 거래는 단호히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불안을 낮추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집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도심 공급은 신속히, 투기는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자극적 표현으로 정책을 흔들기보다, 국회에서 실행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20262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