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무반성 항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량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김건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특검의 항소에 이어 김건희 역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직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한 뻔뻔한 행보에 불과합니다.

김건희는 1심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 통일교로부터의 일부 금품수수만을 유죄로 판정받았습니다.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건희는 항소에 나서며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판결을 부정하며 감형을 노리는 태도에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은커녕 법 앞의 겸허함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거 V0로서의 권력 집착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반면 특검의 항소는 1심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 권력형 비리가 갖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권력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 항소마저 가벼운 처벌이나 감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은 사법 정의가 과연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사법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량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