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계산기로 ‘공공 돌봄’을 지운 오세훈 시정, 이것이 책임 행정입니까

오세훈 서울시가 이른바 ‘효율성’을 앞세워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공공 돌봄을 해체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얼마나 쉽게 시민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돌봄을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왜곡된 계산식과 탁상공론식 수치 놀음이 결국 공공의 책임을 지워버렸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돌봄 서비스 이용률과 단가만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돌봄의 본질적 가치인 지속성·접근성·예방 효과는 계산식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돌봄이 가장 절실한 노인과 장애인,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행정 효율의 이름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돌봄은 시장 논리로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계산기만 두드리며 “비효율”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공 돌봄을 축소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됐습니다.

특히 민간 돌봄으로의 전환을 ‘선택권 확대’로 포장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만 돌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공공 돌봄의 후퇴는 돌봄 격차를 키우고,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공 돌봄 축소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이며, 행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계산기로 시민의 삶을 재단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