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부디 국익을 앞에 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트럼프의 관세 으름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인 만큼 발언 하나하나마다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0년간 200억 불, 총합계 3,500억 불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인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은 팩트시트에도 없고, MOU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과 EU도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비준을 해서 스스로 전략적 유연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비준 동의는 외교·통상 조약을 국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인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예산 집행 방식, 투자 구조를 국내법으로 설계하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두 절차는 목적도, 법적 성격도,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속은 더 타들어 가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될 우려는 더 커집니다.

국민의 힘이 ‘비준이 먼저’라며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익을 발목잡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부디 당리보다 국익을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