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호 연서 고발, 국회를 기만한 위증과 불출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불출석 등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7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서 확인해야 할 진실을 거짓과 회피로 가릴 순 없다는 선언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외면하고, 선서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용납되는 순간, “법 위에 서도 된다”는 오만이 싹틉니다. 그 오만은 공정을 무너뜨리고,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먼저 짓밟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기업 대표로서의 책임을 국민 앞에 소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적법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의혹을 덮으려 했습니다. 또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상임위원장의 거부, 기피로 고발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관행을 끊기 위해 마련된 재적 과반 연서 고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 첫 사례입니다. 정쟁과 이해관계가 원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책임 추궁을 미루고 덮어주던 과거와 단절하고, 원칙을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십시오. 위증과 불출석, 자료 제출 회피가 별일 아닌 일로 넘어가면, 다음 국정감사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