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쟁과 억지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한 공익적 정책마저도 온갖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으며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부모공양, 자녀교육, 생계형 임대 등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을 엄호하고 나섰지만 이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다주택 불로소득과 집값의 기형적 상승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는 ‘망국의 거악’으로 또아리를 튼지 오래입니다.

20·30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UN과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이 정쟁과 공세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정쟁과 발목잡기식 공세를 멈추십시오.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와 35명의 다주택 국회의원들 또한, 지금의 궤변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양심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훼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에 더해 망국의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