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기만도 모자라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쿠팡,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246억 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느낀 분노와 막대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지키지 않은 쿠팡의 안일함과 안전부실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에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 수집해 저장한 것은 플랫폼 기업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까지 무너뜨린 심각한 행태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반성은커녕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에만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피해보상에는 왜 이토록 인색하단 말입니까?

게다가 쿠팡은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을 무대로 수년간 소송을 끌며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걸맞게 우리 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입니다. 

쿠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소송 준비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다하도록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쿠팡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무겁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