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기억의 착오를 ‘위증’으로 몰아가는 억지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상 착오를 ‘위증’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후보자가 약 13년 전 항소심을 대리했던 민사사건입니다. 정 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주심이 아니라 합의부의 배석판사였으며, 후보자가 대리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심도 아닌 배석판사가 합의부에 포함됐던 오래전 사건을 14시간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즉시 기억하지 못해 답변에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후보자는 이를 확인한 뒤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이미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정확한 답변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기억의 착오와 고의적인 위증은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제넨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상 용역비 청구 사건입니다. 후보자가 정 판사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후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약 13년 전 민사사건과 10년 뒤 제넨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억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내용, 시점이 모두 다른 두 사안을 동일한 판사의 이름만으로 엮어 ‘위증’과 ‘유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검증이 아니라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14시간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법무행정에 대한 비전,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국민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법무행정을 책임질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이지, 오래전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문제 삼는 꼬투리 잡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증’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