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예산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지난 30일로 2026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8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 곳곳에 남아 있는 빈틈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빈틈을 메울 차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찾아낸 해법이 국민의 일상에 닿으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I와 반도체, 지역 성장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이 다시 세수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도 올해보다 24조 6000억원 늘어난 289조원이 책정됐습니다.

성장과 민생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늘어난 세수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으로, 다시 골목 상권의 활력과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성장은 비로소 국민 모두의 성장이 됩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45조 4000억원 역시 그 선순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업 하나하나가 실제 민생 개선과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이 예산에 제대로 담겼는지도 빠짐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겠습니다. 예산이 제때 확정되어야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하고, 그 온기가 새해 첫날부터 현장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예산의 동반자로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