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국방안보특위 임명장 수여식 축사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힘찬 첫발을 내딛습니다. 위원장직을 맡아 주시고 특위 출범에 큰 힘을 써주신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정확히 30년이 흐른 지금 신냉전이라고 불린 만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변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침략에 대한 방어가 주요 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위험 속에서 국방 안보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등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의 파급력과 치명성이 갈수록 위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공간은 이제 육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 사이버와 심해,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 군사안보의 시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과 비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24일 스마트 강군 육성과 완전한 자주국방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장 월급이 현재 50~60만 원 즈음되지 않습니까? 임기 말까지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게 200만 원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병력이 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불가피하게 줄어들 텐데 거기에 맞게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기구를 설치해서 부대편제 등을 바꿔야 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공약과 더불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조속 추진 등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항공모함 예산문제도 사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 민주당이 주도해서 경항모 사업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과학기술군, 장병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강군 육성을 통한 5대 국방 강국을 반드시 건설해 가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아 내년 5월 10일 새로운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