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B1)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시도민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셔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 결과 우리가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소외라는 병폐에 가까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효율적인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양측면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써, 장기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써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 역시 지방소멸의 문제는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행정적인, 재량적인 결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 지원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입법이 제안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실제 입법이 되고 또 입법 결과에 따라서 재정정책과 국가의 경제정책들이 실제 집행되면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지방도 수도권 주민과 다름이 없이 함께 사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