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과학기술인 지지선언’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참여하신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500여 명의 과학기술인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 지지선언에 동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는 모두가 앞다투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과학혁신에 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힘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과학기술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있었는데, 오명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높게 평가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명 장관께서 체신부 장관을 맡으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행정고시 합격자들의 가장 기피 부서가 체신부였습니다. 같이 술자리 가면 ‘우체국장이냐고, 술잔을 앞두고 우체국장 술잔이냐’고 농담이 있을 정도로 기피 부서였습니다. 그런 체신부를 오명 장관님께서 정보통신부로 바꾸고 TDX를 800억 원을 투자해서 당시 국가 R&D 예산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개발 투자를 해서 자동 변환기를 개발해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전화가 바로 가능해지고 전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DDD체제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하루 만에 전화가 나오는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망에 따라 음성이 아니라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오명 장관을 지금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명 장관을 제가 모시고 저의 고향 고흥에 있는 나로호 발사 현장에 갔는데 그때 페어링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발명가들이나 개발하는 제품을 처음에 누가 써주어야 레코드가 생겨가지고 다음에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업적과 실적이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누가 써주지 않으면 외국기술 계속 가져와서 쓰고 누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 기술 썼다가 실패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리고 과감한 결정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들이 한번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명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과학부총리가 되다보니까 경제권력, 산자부 장관이나 경제부처를 모아놓고 산자부장관에게 이 제품을 쓰라고 권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기술을 확보해서 나로호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힘을 기초로 이번에 누리호의 발사가 거의 90%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로켓발사 역량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과기부총리제도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태계를 주도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때 ‘1경 3검’이라는 말을 유승민 후보가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혼자 경제전문가이고 나머지 세분은 다 검사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이 세분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찰, 검사가 범죄를 진압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의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고 있는 많은 검사들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평생 검사를 하시던 분이 국정을 끌어가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계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해보았지만 변호사나 검사는 사실 인문과학 소양을 넓히기 위한 특별한 개인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맨날 보는 것이 다 법조문과 구속요건 해당성, 어떻게 사람의 진술을 잘 범죄 혐의에 맞출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평생 이것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서를 꾸민다고 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꾸민다고 합니다. 범죄에 딱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밉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과 인문과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의 아젠다를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지 상상력이 박제된 윤석열 후보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AI 시대의 인공지능도 광주에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약 3천억 원이 넘게 2024년까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는 그 이후 2단계로 광주 AI 본부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데 에너지원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세계사의 권력의 변천이라는 것이 에너지원이 이동되면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탄에서 석유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새로운 가스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힘을 발휘하고, 가스에서 이제 다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발전으로 전진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 단계의 브릿지 에너지인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을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하자, 왜냐면 원전과 상당기간 병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관리해야 할 것이냐도 중요한, 원전 해체 기술 산업 분야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R&D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원욱 위원장님 께서도 SMR, Small Modular Reactor 든지, PWR 이라든지, 또 지금 빌게이츠가 하는 것이라든지, 이 분야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중간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냐를 필요로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핵융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수소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와 함께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합니다.

드디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전공과대학이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23:1의 경쟁률로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에너지의 생산과 전달과 보관, 소위 배터리 산업이나 에너지의 하이그리드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 개발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배전 시스템도, 슈퍼 그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서 내년 3월 9일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5월 9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 2달 기간 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지혜를 잘 모아서 새로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마지막까지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심정으로 상상력이 박제된 검찰 출신들의 검찰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것인지, 정말 달 착륙의 목표로 새로운 미래, 우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절을 이재명과 함께 열어갈 것인지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확산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