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기혼 직원 40% 가족 동반 이주 못 했다
기혼 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 60.6%…경북·충북 30%대
이전지역 거주율도 최대 35.3%p 격차…충북 64.7%
국토부, 이전 후 직원·퇴직 추이 자료 없어
염태영 “거주·퇴직·이직 변화 지속 추적·관리해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혼 직원 10명 중 4명은 가족과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가족 동반 이주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정착 수준의 격차도 컸다. 정부가 이전 이후 직원의 퇴직·이직 등 인력 변화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혼 직원 3만2769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9857명으로 60.6%였다. 기혼 직원 10명 중 4명가량은 가족 동반 이주를 하지 않은 셈이다.
쿠키뉴스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가족 동반 이주율을 계산한 결과, 경북이 37.0%로 가장 낮았다. 충북도 38.8%에 그쳤다. 강원(59.6%)과 경남(55.6%) 역시 전체 평균인 60.6%를 밑돌았다.
부산은 8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대구 63.9%, 울산 62.0% 순이었다.
전체 직원의 이전 지역 거주율은 91.2%였지만 혁신도시별 격차가 컸다.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64.7%로 가장 낮아 35.3%p 차이가 났다. 충북에서는 전체 이전 인원 3777명 가운데 1334명이 이전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이전 지역 거주율은 △부산 99.4% △광주·전남 99.1% △대구 98.9% △경남 98.5% △전북 95.4% △울산 92.3% △강원 88.6% △경북 75.9%였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이전 기관의 장기적인 인력 정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연도별 직원 수와 퇴직자 수·퇴직률, 퇴직·이직 사유는 물론 전체 신규채용 현황과 지역인재 채용 연령대 관련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관 이전 이후 인력의 유입과 이탈, 실제 정착 여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염 의원은 “혁신도시별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거주·퇴직·이직 등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단순히 기관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연계해 사람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성장거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