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기혼 직원 40% 가족 동반 이주 못 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26-10-02 16:54:52

기혼 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 60.6%…경북·충북 30%대

이전지역 거주율도 최대 35.3%p 격차…충북 64.7%

국토부, 이전 후 직원·퇴직 추이 자료 없어

염태영 “거주·퇴직·이직 변화 지속 추적·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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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혼 직원 10명 중 4명은 가족과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가족 동반 이주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정착 수준의 격차도 컸다. 정부가 이전 이후 직원의 퇴직·이직 등 인력 변화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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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혼 직원 3만2769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9857명으로 60.6%였다. 기혼 직원 10명 중 4명가량은 가족 동반 이주를 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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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가족 동반 이주율을 계산한 결과, 경북이 37.0%로 가장 낮았다. 충북도 38.8%에 그쳤다. 강원(59.6%)과 경남(55.6%) 역시 전체 평균인 60.6%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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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8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대구 63.9%, 울산 6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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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의 이전 지역 거주율은 91.2%였지만 혁신도시별 격차가 컸다.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64.7%로 가장 낮아 35.3%p 차이가 났다. 충북에서는 전체 이전 인원 3777명 가운데 1334명이 이전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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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전 지역 거주율은 △부산 99.4% △광주·전남 99.1% △대구 98.9% △경남 98.5% △전북 95.4% △울산 92.3% △강원 88.6% △경북 7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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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이전 기관의 장기적인 인력 정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연도별 직원 수와 퇴직자 수·퇴직률, 퇴직·이직 사유는 물론 전체 신규채용 현황과 지역인재 채용 연령대 관련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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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이후 인력의 유입과 이탈, 실제 정착 여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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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혁신도시별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거주·퇴직·이직 등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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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단순히 기관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연계해 사람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성장거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쿠키뉴스, 이은서 기자, 「[단독]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기혼 직원 40% 가족 동반 이주 못 했다」, 2026. 10. 2.
원문: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