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LH 임대상가, 익산인화 104개월째 공실…희망상가도 10곳 중 3곳 비어
LH 임대상가, 익산인화 104개월째 공실…희망상가도 10곳 중 3곳 비어
2026년 8월 희망상가 1668호 중 493호 공실…공실률 29.6%
경북 56.7%·경남 48.1%…경남 공실률은 2023년比 22.4%p↑
최장 공실 5곳 2000일 넘어…서울가좌 누수 등 하자로 17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상가 가운데 8년 넘게 비어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도 10곳 중 3곳 가량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익산인화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의 공실 기간은 3180일로, 약 8년 8개월에 달했다. 같은 시점 LH 희망상가는 전체 1668호 중 493호가 비어 있어 공실률이 29.6%로 집계됐다.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LH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임대하는 제도다.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감정가의 50%, 소상공인에게는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한다.
희망상가의 연도별 공실 현황은 ▲2023년 405호(26.3%) ▲2024년 531호(32.2%) ▲2025년 497호(29.8%) ▲2026년 8월 493호(29.6%)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공실률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공실은 88호 늘었고, 공실률도 3.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체 30호 중 17호가 비어 공실률 5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8.1%(79호 중 38호) ▲강원 42.9%(14호 중 6호) ▲대구 42.4%(59호 중 25호) 순이었다. 특히 경남은 2023년 25.7%였던 공실률이 2026년 8월 48.1%로 22.4%포인트 상승해, 상가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로 제출받은 LH 임대상가의 지역별 최장 공실 현황에서는 수년째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익산인화 3180일을 비롯해 ▲화성발안 2489일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 2318일 ▲세종서창 2302일 ▲창원반계 2009일 등 제출된 지역별 사례 가운데 5곳의 공실 기간이 2000일을 넘었다.
익산인화와 화성발안, 세종서창의 공실 사유는 입지 열악 등에 따른 상권 미형성이었다.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과 창원반계는 경기 상황 변화가 원인으로 기재됐다. 상가를 공급해 놓고도 실제 영업에 필요한 수요와 상권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 공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설 하자로 상가를 공급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가좌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는 ‘누수 등 하자로 인한 미공급’을 사유로 공실 기간이 1716일에 달했다. 상권이나 경기 여건뿐 아니라 시설 하자도 장기 공실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보수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공급 재개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LH는 희망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행태 변화와 신규 공급 단지의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상권 미성숙을 들었다. 대책으로는 토지주택연구원과의 활성화 방안·공급전략 연구, 지자체·사회적기업 등과의 공익사업 활용 검토를 제시했다.
그러나 희망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30% 안팎이고 수년간 비어 있는 임대상가도 확인되는 만큼, 연구와 활용방안 검토가 실제 공실 해소로 이어지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상권 미형성 지역은 수요에 맞는 임대조건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하자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가는 보수와 공급 재개까지 관리해야 한다.
염 의원은 “LH 임대상가가 8년 넘게 비어 있고,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상가도 10곳 중 3곳이 공실이라면 공급 이후 관리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점과 영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LH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은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고, 시설 하자로 공급하지 못하는 곳은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며 “장기 공실 원인별로 해소 일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