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공가가 2022년보다 54.4%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2만3천 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비·리모델링과 지역별 수요 부족 등 공가 발생 원인에 맞춰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입주 이후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관리 임대주택의 공가는 2022년 1만5,036호에서 2026년 6월 2만3,209호로 8,173호 증가했다. 관리 세대수 대비 공가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9.0%로 약 3.2%포인트 상승했다.

연도별 공가 호수는 ▲2022년 1만5,036호 ▲2023년 1만9,117호 ▲2024년 2만2,176호 ▲2025년 2만2,917호 ▲2026년 6월 2만3,209호로 늘었다.

2026년 6월 기준 지역별 공가 호수는 ▲부산울산 3,694호 ▲대구경북 3,023호 ▲전북 2,756호 ▲광주전남 2,736호 ▲서울 2,359호 순으로 많았다.

공가 발생 원인은 지역과 단지별로 다양했다. 주택관리공단은 일부 단지의 재정비사업과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인근지역 공급과잉, 건물 노후화, 생활·교통 인프라 부족, 지역별 수요 편차, 소형평형 비선호 등을 공가 사유로 제시했다. 공가 해소를 위해서는 미임대 비율과 기간에 따라 입주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공급하고 있다.

정비·리모델링을 위해 비워 둔 주택과 수요 부족으로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은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 대상 주택은 공사 완료 이후 입주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장기 공가는 입지와 평형, 임대조건 등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6월 기준 공단의 관리 세대수는 총 25만8,179세대다. 입주자 현황표에서 ‘미입주 등’을 제외한 입주 세대는 23만4,901세대로, ▲수급자 8만9,289세대 ▲장애인 5,984세대 ▲국가유공자 1,225세대 ▲일반(수급자 자격 탈락자 등) 13만8,403세대였다.

한편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유주택·소득·총자산 초과를 사유로 퇴거한 세대는 총 6,494세대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4,049세대(62.3%)로 가장 많았고, 유주택 1,844세대(28.4%), 총자산초과 601세대(9.3%)가 뒤를 이었다.

해당 사유에 따른 연도별 퇴거 규모는 ▲2022년 1,190세대 ▲2023년 1,432세대 ▲2024년 1,727세대 ▲2025년 1,498세대였으며, 2026년에는 6월까지 647세대가 퇴거했다. 2025년 퇴거 세대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2년보다는 308세대, 25.9% 많았다.

이러한 퇴거 현황은 입주 이후에도 주택 보유와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 자격기준과 적법하게 완화된 입주조건을 반영해 자격 확인부터 갱신 심사, 후속조치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챙기고,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은 지역과 단지별 원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면서 자격 변동도 적기에 확인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염태영의원실 이기세 비서관 (02-784-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