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후 3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

■ 홍영표 원내대표

아침부터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나고 빛그린산단을 방문하고 올라가려다가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어서 상황도 말씀드리고, 광주에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역의 일자리는 더 어렵다.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작년만 해도 일 년 동안 20~30대 청년 5천 4백 명이 광주를 떠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면 광주가 성장 동력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 했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만 생기고, 절대적인 일자리 수도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곳에서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새로운 산업과 경제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인구 또한 빠져 나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역 일자리 문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GRDP 측면에서 봐도 광주가 최하위권이다. 한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산업, 어떠한 경제적, 물적 토대를 갖느냐가 그 도시의 미래를 정한다.

이번에 광주가 하려는 것, 물론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가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도 거의 다 갔으니 불과 6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일반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다. 그런데 미래 친환경 자동차는 부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도 줄어든다. 자동차 산업 자체도 앞으로 완전히 바뀐다. 거기에 자율주행차, 공유경제와 연결된 커넥티드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다가올 10년을 내다보면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 제조업, 특히 일자리와 연관된 제조업을 보면 조선과 자동차가 주축을 이뤄왔다. 그런데 조선업이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더니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또한 국내에서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생산한 총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인건비,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등도 작용하고 있고, 현대, 기아도 계속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대 전환기에 있는데 광주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빛그린산단에 만들고자 하는 공장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자동차 생산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외국에서도 폭스바겐 같이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을 때 만들어 낸 모델이기도 하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10년, 20년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서도 중요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전진기지로서 빛그린산단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에도 두 번이나 광주에 와서 강연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 노동조합도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광주가 선택된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 공약까지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 바로 삽을 뜨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일 년 반이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지역 중 관심 갖는 곳들이 많다. 광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생산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관심이 많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광주에 약속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지원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이야기 해 왔는데 오늘 이 순간 까지도 광주형 일자리로 인한 사업들이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감사가 끝난다.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국회에서는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오전에 이해찬 대표와 예산 관련해서 정책위의장이나 예결위간사가 다 말씀드렸지만 야당과 예산 협상을 시작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예산 협의를 하면 설득력이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지금 국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살다시피 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은 당정 간에도 협의를 끝냈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국회 예산 협상 과정에서 광주에서 1~2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업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주는 경우는 없다. 광주의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당과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광주에서 시작하면 분명 체감하실 것이다. 어제 노, 사, 민, 정 대화가 다시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중앙에서 볼 때는 대단히 사소한 쟁점들을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대승적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에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좋겠다. 저는 내용을 다 들어봤다. ‘이 정도가 쟁점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커다란 사업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란다. 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1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 예산심사 과정 이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을 광주에 있는 우리 노사, 또 광주시의회, 시민단체가 인식을 하시고 지혜를 모으고 또 상생의 정신으로 대타협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