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2년 전 오늘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여 했는데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 인 것 같다.

촛불 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혁명으로 요구들이 많았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이런 요구가 많았고 결국 끝내는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쁜,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 된 것 같다. 그런 농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은 안했는데 처음으로 노출 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행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셨다.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잘 밝혀 낸 것도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잘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지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

11월 이후 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년 예산은 470조 5천억인데, 적정 예산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세수를 과소 추계해서 해마다 15조, 25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과소 추계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정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가 나쁠 때는 더 확장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470조 5천억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촛불혁명이 꼭 2년을 맞는 날이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운 국민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촛불정신을 반드시 완수해 나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극우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해 “최순실의 최대 수혜자”라는 둥,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막말로 저급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적폐 정권 하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으며, “이것이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던 국정농단의 공범 정당이 누구인지 스스로 살펴보기 바란다.

오늘 종합심사를 끝으로 14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난다. 우리 당은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번번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만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문제 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척결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정부와 서울시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도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준이 시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며 걱정부터 먼저 든다. 예산안 심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들 볼 낯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보수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되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나 다름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법원 밖에 별도의 특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인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특별재판부에 대한 최근의 비판들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페북에 “국회가 나서 판사까지 지명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 특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고 논의될 특별재판 관련된 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존 법원에 부를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법관이 재판해야지 변호사가 재판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 역시도 법 내용을 아예 파악 못 하고 계신 비판이라 생각한다. 관련해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은 기존 법관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특별검사처럼 일반인을 검사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네번째로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즉 국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주지, 배심원의 의견에 귀속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역시도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드린다.

아까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되어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 이상이다. 그중 대부분이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건이 배당되게 된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야당은 더 이상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할 생각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의미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2년 전 촛불혁명을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다. 촛불혁명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탄생하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망각할 때 국민은 정부를 폐지한다는 두려운 섭리를 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때 그 두려운 섭리를 망각하고 있고, 일부러 외면하고 있고, 시대 흐름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 양극화 해소, 사법개혁 등 국민의 열망과는 정말로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바른길로 들어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국민의 명령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뚝심 있게 앞으로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 지만원씨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 귀를 의심했다.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지만 지만원씨는 명백하게 5.18 진상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이지, 결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통한 사람이다. 5.18희생자를 능멸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더 이상 5.18진상조사특위 위원의 이름으로 거명돼선 결코 안 될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를 5.18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생각을 접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이 촛불 2주년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난 91년부터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시대는 요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이 4대 자치권을 보장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키로 했지만,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곳이 90%에 달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7:3도 부족한 감이 있다.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연내 지방자치 개헌이 이뤄지기 힘들게 되어 있지만, 중단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라도 여야가 활발히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인데 이 날을 맞아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민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로써 대부분의 상임위의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가 사립유치원 문제를 비롯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등을 다룬 교육 분야가 아닐까 한다. 우리 교육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은 모두 우리 국가의 소중한 인재다. 그런데 고교 서열화 현상으로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 일반고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는 하루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현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부모 전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재력과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도 대입 실적을 위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몰아주고 있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국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 머무르며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해서 미래시대에 더욱 더 심해질 직업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치의 정신을 실천해서 국가의 교육과제를 완성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26일 당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기재위원회, 환노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통 공공성이라고 하면 인프라를 공공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운영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은 2.7%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운영과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나 유치원 교사와 같이 직접 고용하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운영과정에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최근에 잇단 흉악 범죄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의 경우에는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두 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권력은 상당히 무력했고 결국 전남편에 살해된 사건이다. 현재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대부분은 약 34% 정도인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된다.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되는 확률은 0.8% 또 기소율은 26.7%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가정폭력을 해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여기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살해당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가정폭력 사건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고안할 예정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간호사 한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셨다. 그 간호사 분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녀는 홀로 중환자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환자를 혼자 두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환자용 성인 기저귀로 구석에 앉아 생리현상을 해결해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식사할 시간도 없어 밥을 굶고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매번 초과근무가 발생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돌봐야 할 환자는 많지만 간호사는 부족하고, 일하는 틈틈이 신규간호사까지 교육하려면 정말 몸이 두개라도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최근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대기발령을 당했던 일화에 대해 소개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 임신을 해도 3교대 근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아이를 출산하고도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중에, 또한 인사 상 불이익까지 감수하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한다.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근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27,000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지만 같은 수의 간호사가 매년 과도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다. 그로 인한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인력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하는 등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간호사가 직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로디지털단지나 판교에 가보면 밤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웅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저임금, 장시간노동, 불공정하도급 등 얼마 전 35살 웹디자이너 여성개발자가 호텔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망했다. 그녀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도 반려되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지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그들은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는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사고 당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가 계약연장을 위해 논의하자고 불러냈고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술에 취하자 이사는 그녀를 호텔방으로 데려갔고 위협을 느낀 A씨는 호텔방에서 도망 나와 계단을 맨발로 내려가던 중 실족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프리랜서인 A씨는 개인사업자라며 거부했다. 어느 회사도 사과하거나 배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프리랜서는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IT업계의 다단계 고용구조, 갑을관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사법 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여성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장원향님의 명복을 빈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 주 월요일에 전국 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9월 4일 우리 당 이해찬 대표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실화하고, 또 지방이관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도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국비분담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아동수당 신설, 주거복지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비가 높아서 사회의 복지지수는 높으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재정자주도 구간별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광온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심히 우려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600여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5.18기념재단과 유가족들로부터 수차례 피소된 자이다. 이런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것은 진상조사 시작부터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고 파행시키려는 파렴치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이성을 찾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추천하기 주시기 바란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5.18 영령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8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