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희가 8시 30분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다가 오늘부터 정상화 됐다. 저도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새벽 1시였다. 언론인 여러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았다. 10시 반 기자간담회 때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받는 사실상 첫번째 국정감사였다. 우리당은 사실 생산적인 국정감사,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 라는 목표를 내걸고 모든 의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권여당이지만 정부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 과정에서 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대안까지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고 생각된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2개월 만에 1996.05로 20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629.70으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에만 4조 5천억 원의 주식을 매도한 영향이 크다. 미국의 증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고, 특히 아시아국가의 증시도 동반 약세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56.74포인트, 일본 닛케이지수는 34.8포인트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긴축 움직임, 기업 실적 부진 등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이다.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 어제 금융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불안심리가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내년 예산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리 당도 11월 예산안 심사와 민생경제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까지 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만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인해 또 다시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 되게 생겼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표결을 지연시켜 한 달간 헌재 공백을 초래한 것도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난 7월 말에도 대법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 50일째 구성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극우인사인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18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마치 낙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에 주어진 인사청문 및 동의권은 국정 발목잡기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이라도 대법관 인청특위,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환경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13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우리 당은 국감 시작 전에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생활 속 안전 문제, 불공정한 경제구조, 갑을 관계, 가계부채 등 민생적폐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국감에서 거둔 우리 당의 성과들은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땀과 노고가 베인 결과물이다. 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와 건설적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개선할 사안은 개선하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국감 종료와 함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예산국회에서도 역시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속도를 내고, 권력기관 개혁과 특별재판부 도입,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주요 과제 해결에도 집중할 것이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과 같이 국감기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당은 2019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와 평화, 복지가 함께 하는 새로운 내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다. 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수출, 내수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 입법, 예산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건설적인 협력과 경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 드렸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그에 대한 현재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국민은 여러 사건과 송사 등으로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사법농단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국민들이 다시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에서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계획이 알려졌다. 또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겠으나,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부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계획을 뒤집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새만금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잘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새만금 전체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면적의 9.4%만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총면적은 8,800만평, 서울의 2/3다. 그중 일부만 신재생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고 기업유치에도 활용해서 새만금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면적이 8,80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 없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개발을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부지는 공항인접지역 등 당분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분간 개발이 힘든 부지를 활용해 발전 수익을 얻고 이를 새만금개발에 투자하면 새만금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권마다 새만금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었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계획을 보면,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작물생산 등을 위해 20제곱킬로미터를 신재생에너지 용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청와대 주도하에 비공개로 추진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은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 김제, 부안 등 관련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온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도 정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만금을 반드시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남북도로, 동서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경협단지 조성, 수변도시 건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년 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더 보태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과 정부의 통화금융정책 그리고 기타 타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민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선호사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도 있었다. 부동산시장 만큼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국민이 선호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어야만 이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 투자에 쓰여 지면서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주게 된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필요할 시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금융상품을 중계하는 금융기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 동안 불안정 판매와 운영능력 미숙으로 투자자의 피해와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외면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증권 거래세 인하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주주의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 과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당국은 왜 유독 한국증시만 세계시장에서 절대 저평가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과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 PER는 세계　평균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순 자산가치와 주가를 비교하는 주가 순 자산비율 PBR도 60%에 그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에게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부동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성장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등을 활성하고 자금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시장은 투자자들만의 시장이 결코 아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보다 더 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여가위와 정보위,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이제 국감이 막바지 종합국감까지 끝내고 겸임 상임위만 남았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브리핑을 거의 매일 내면서 11호에 달하는 국정감사 브리핑을 냈다. 그리고 팩트 브리핑은 약 20여 차례 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어제 저희가 여러분께 발송해드린 국정감사 핫이슈 브리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보도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1,675건,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도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721건이다. 보도자료 양만 비교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3배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양적인 평가도 부탁드린다.

저희가 이번 국감 속에서 야당이 막말, 그리고 정쟁, 아니면 말고 식 가짜 뉴스를 던지면서 사실 16차례 정도 국감이 파행되었다. 그럴 때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국정감사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교육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잘못 건드리다가 마침내는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 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감정당 아니야. 죄송정당 아니야.’ 이런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국회이다. 그리고 예산국회이다. 예산국회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과거처럼 권력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제대로 배분해드리는 예산국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야당의 예산국회 협조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 가 있는 주요한 법안들이 많다. 심신미약을 감경하는, 이번에 100만이 넘게 서명한 법안도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이러한 중요한 민생법안, 국민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하겠다.

2018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